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북한의 GPS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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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7.6(금) 문 의 :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김선표 심의관(☎:2100-7505) 국토해양부 항행시설과 김춘오 과장(☎:2669-6417)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 전영수 팀장(☎:750-2230)

  제 목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북한의 GPS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는 북한의 GPS 신호교란과 관련하여 모든 이사국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북한의 GPS 신호교란 재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유사사건 재발방지 촉구 ▲국제민간항공에 GPS 신호교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ICAO 사무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 연구 실시 ▲제12차 세계항행회의(11월)에서 추가 협의 ▲ 전체 191개 ICAO 회원국에게 금번 이사회 결정사항 공식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7.5일(목, 몬트리올 현지시간) 최종 확정하였다.

 

o 금번 결정에 앞서 ICAO측은 5.18(금)에도 이사회 의장 명의 서한을 통해 유해한 GPS 교란신호가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측에 요청한바 있다.

 

※ ICAO 개요 : ICAO 협약에 의해 국제민간항공의 안전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된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전문기구

- 총 191개 회원국 중 36개국으로 구성되는 ICAO 이사회는 ICAO의 집행․관리 기관으로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기능 수행(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4번 연속으로 이사국 역임중/ 6.11-29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96차 이사회 회의 개최)

 

※ 북한의 GPS 교란 : 4.28-5.13간 북한발 GPS 교란신호 발생으로 인해 총 16개국 다수의 민간항공기의 GPS 장치 교란

 

2.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관장하고 있는 ICAO 이사회가 채택한 금번 결정은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호교란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분명하게 북한에 전달한 의미가 있다.

o 또한, 금번 이사회의 결정은 GPS 교란행위가 국제민간항공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의 GPS 신호교란이 국제민간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로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으며, 그 결과 ICAO 이사회 소속국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금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o 우리 정부는 “GPS 교란행위가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보고서(working paper)를 ICAO에 제출함으로써 이 문제가 금번 이사회에서 정식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미국․일본․벨기에․덴마크․슬로베니아 정부가 동 보고서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o 또한, 우리 정부는 금번 이사회 회의에 앞서 6.15(금) GPS 신호교란의 진원지에 대한 브리핑을 각국 ICAO 대표 및 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ICAO 차원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지도록 노력한 바 있다.

 

4.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GPS 교란과 같은 국제민간항공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조율하에 이에 대해 단호하게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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