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교란관련, 북한에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항의키로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5. 9(수) 총 1매(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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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김선표 ∙☎ (02)2100-7505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		∙팀장 전영수, 사무관 이경우 ∙☎ (02)750-22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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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교란관련, 북한에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항의키로

□ 지난 4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측에 신호 교란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 현재까지 다수의 항공기 및 선박에서 교란신호가 발생되었으나, 주 장치인 관성항법장치와 전방향표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상 없이 정상 운항 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송부하는 한편,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ITU, 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위배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등에서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정부는 GPS 교란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120509(즉시)GPS 신호교란 관련 북한에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항의키로(부처공동)[1].hwp